2012년 11월 거짓 출생신고, 6년 지나 확인 복지부 아동행동지원시스템서도 적발 누락 교육당국이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전남 영암의 쌍둥이 형제가 허위 출생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뒤늦게 허위 출생신고 사실이 적발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세심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전남 영암 모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수사를 의뢰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쌍둥이는 A(28·여)씨의 허위 신고에 따른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5일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고 서울 한 구청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브로커 2명은 A씨가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인우보증을 섰다. 인우보증이란 병원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 입양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지난 2016년 폐지됐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아이를 한국인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출국시켜주려고 거짓 출생신고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인권유린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고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사회적 약자로 가족과 사회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 피해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줄곧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며 "경찰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염주에게 맡긴 경찰은 김씨가 실종아동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첩보를 받고 조사한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장애인인 김씨의 특성에 맞춰 실체를 파악하려고…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항해하던 대형 선박에서 두통과 간헐적 발작증세를 보인 20대 실습생을 경비함정과 닥터헬기를 이용해 육지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37㎞ 앞 해상에서 몰타선적의 컨테이너선 H 호(1만8327t·승선원 21명) 선내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선박대리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100t급 해경 함정과 전남도청 소속 닥터헬기를 현장에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50분간 항해해 실습생 문 모(21) 씨와 보호자를 연도항에 대기 중인 닥터헬기에 태워 목포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 문 씨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급구조 협력을 통해 해상과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H 호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가던 중 이었다. 이 배가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을 지날 때 기관실에 쓰러져 있던 실습생 문 모 씨를 동료 선원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윤현수 기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화정면 문도 인근 해상에서 A(53)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해경구조대 등을 투입해 주변 낚싯배와 함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준호 기자…
촘촘한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선적 148t급 유자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전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7.8㎞(어업협정선 내측 26㎞) 해상에서 허가된 그물코 크기 50㎜ 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00㎏을 포획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A호를 목포삼학도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현수 기자…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미국 국적)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했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단 외부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 한 지역에서 우편을 이용해 대마 1270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대마 1270g은 254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기소 당시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중국 국적 20명, 태국 국적 2명, 미국 국적 A 씨 등 23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17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5명은 지명수배했다. /김재구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한 뒤 수수료를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 윗선에 입금하려고 한 혐의 (사기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한 우체국 앞에서 대출사기에 당한 B(44·여)씨가 인출한 현금 800만원을 전달받아 윗선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성에 주소지를 두고 광주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6일만인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경찰에 청탁해 형사사건을 잘처리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낸 40대와 5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 B(43)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5200만 원, C(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500만 원, D(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경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 등으로 지인 E 씨로부터 모두 1억4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지난해 6월 말 A씨는 E씨로부터 “광주경찰청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선배를 통해 경찰에 청탁,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E씨에게 청탁 비용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곤궁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아 각자 자신의 몫을 챙
자신의 사직서 수리 소식에 격분,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비업체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광주 모 아파트 관제실에서 자신과 같은 경비업체 소속이자 이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경비팀장 B(39)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이 아파트 경비팀장으로 부임한 B씨가 경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지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장에게 B씨의 해임이나 교체를 건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 당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사직서가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자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사직서만 수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부터 3시45분 사이 서구 한 아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명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별도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 등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DNA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 진술이나 불복 규정이 없어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예인·구조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11.1㎞ 해상에서 목포선적 연안자망어선 9.77t급 D호가 기관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경은 인근에서 경비임무를 수행 중인 P-19정을 급파해 D호를 임자 제원도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바람은 12m/s, 파도는 2m로 높게 일어 예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D호는 지난 14일 신안군 지도 송도항을 출항해 임자 재원도 해상에서 조업 중 청수펌프 고장으로 기관이 작동되지 않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 선박에는 선장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목포해경은 관계자는 “항해나 조업 중 기관 고장은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이질 개연성이 높다”며 “출항 전에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수 기자…
광주지역의 택시운전 기사들이 술에 취한 승객에게 잇단 수난을 당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위모(6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위씨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A(54)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위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요금을 요구한 A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0시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는 체형을 지적하며 택시기사 B(42)씨를 폭행한 박모(5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B씨에게 “살 좀 빼라”며 고성을 지른 뒤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오후 9시45분께 북구 양산동 모 공원 화장실 앞 이면도로에서는 조모(58)씨가 개인택시 기사 C(59)씨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전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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