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나주1)이 10일 강진군 아트홀소공연장에서 열린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2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 언론단체로 올해 각 시·도 지역신문협의회의 추천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모범공무원상 등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부의장은 11대 전남도의회 의원 가운데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사회발전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이 부의장은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말처럼 지역주민의 여론이 곧 ‘민심’이며 지역신문은 민심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건강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큰상을 준 것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 또한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의 협혁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허성은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올해 전남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에 대해 “이번 인상이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도는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검증용역’을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월 중 ‘전남소비자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요금인상에 동의하면 전남도 인상안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이를 최종 반영하여 늦어도 2월 중 전남도의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용역 안에 따르면 거리요금 단위거리 기준도 기존 146m에서 137m로, 시간요금 단위시간도 35초에서 33초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14.8%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요금 인상 때도 택시요금이 인상되자마자 사납금도 같이 올라 법인택시회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남도는 이번 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사납금 인상 최소 1년 유예와 서비스
전남도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남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경제·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시재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도시재생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243곳이 도시재생대상지역으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
요즘 다시 전남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겨운 반복이다. 지방의회 부활 27년동안 한해라도 논란되지 않는 적이 있었던가. 요즘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유급직으로 바뀐 지방의원의 구실이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의원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받는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시각은 매우 냉혹하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결과분석에서도 이같은 주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주민 혈세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이 급조된 일정에 의해 추진되고, 해외연수 결과가 지방정책 수립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정산이 관대하고,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나오게 한다. 지난회기에서 외유끝판왕이라는 악명을 떨친 전남도의회가 제11대 의회들어 첫 해외연수에 나선다고 한다. 외부비난을 고려해 선행 학습 등 연수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구태의 답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다
전남도의회는 김한종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남도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이들 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기관별 구매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김한종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도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지난 16일 대전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이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 의장이 상정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와 ‘청소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의장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에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다”면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이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오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자체 자치분권 대표 후보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의장…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는 지난 3일 여수 남해화학의 폐석고 매립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지활동은 최근 남해화학의 폐석고 침출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양오염(백탁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 유관 기관과의 합동 현지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하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남해화학 이광록대표이사에게 폐석고 침출수 오염 발생에 대한 경위와 매립장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폐석고 매립장 현장점검과 시료채취를 통한 성분분석도 실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남해화학측에 이번 오염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하에서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 등 원천적이고 조속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오하근 부위원장은 “여수 남해화학의 폐석고 야적 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오염원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폐석고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
전남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한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영암 2선거구)과 최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이용재 전남도의장과 서동욱 운영위원장을 만나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방안을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 측은 재량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시군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 사업은 반려키로 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도의원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키로 약속했다. 전남도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올 본예산에 1인당 5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 또 도시 2억원을 편성키로 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당초 정의당은 재량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했으나 면담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키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전남도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