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나주시 임도개설 ‘특혜’ 對 ‘모함’ 논란

제보자, “축가금업자 편의 위한 임도개설 아니냐?”
전문가, “임도사업 특성상 변경 잦고 동의서 받은 곳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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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다도면 도동리 뒷산에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는 여론이다.

 

나주시가 추진 중인 다도면 도동리에서 예술인촌으로 알려진 같은 면 덕림리 까지 2km의 임도개설사업이 특혜 여부를 놓고 ‘특혜’ 對 ‘모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논란의 임도는 제5차(2021년~2026년)임도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 될 예정 이었으나, 나주시가 앞당겨 제4차 임도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천1백만원을 들여 임도설치사업 용역까지 의뢰를 하는 등 일사천리로 관련 행정을 진행 시키는 것이 임도가 지나가도록 변경 된 임야 등의 부동산 매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 4월경 ‘A’씨가 문제의 임도 인근에 오리사육장을 짓기 위해 33필지 6만 6천여평을 매입 해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나주시가 당초 계획을 변경 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해 당초 임도가 없었던 'A'씨가 신축하려는 사육장 부지를 임도가 지나가게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한다.

 

4일 나주시 관계자는 논란의 임도 사업에 대한 제보자의 주장 중 특혜 의혹을 제외하고는 제4차 임도시설 설치 변경계획, 논란의 오리사육장 부지로의 임도 통과, 타당성조사, 임도설치 용역 발주 등 관련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임도사업 전문가 S씨는 “임도사업은 5개년마다 임도시설 설치계획이 도 계획으로 작성 되며, 각 시군은 전남도 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임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임도사업은 산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승락서인 동의서를 받지 못해 임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임도관련 임야의 소유권자들이 동의한 노선이 우선순위로 관련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고 밝혔다.

 

7일 “A"씨 측은 ”사업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만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면서, ”여론이 시끄러워 당분간 사업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특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제의 임도사업에 대한 임도개설용역사업을 중지 시켰으나, 다도면 일원이 다도댐 태양광설치 문제, 돈사설치 문제 등 지역민심이 찬반으로 심한 갈등을 빚는 시점에서 불거진 잡음이라 사안의 투명한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