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김재구 편집국장

 

국가정책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반성과 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핵심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야만 할 것 같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체로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자료에 의하며 센터는 도시재생 관련계획 수립, 지구별 사업 발굴시행, 주민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등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좀 더 구체화 하자면 지역에 산재한 향토문화, 자연자원, 인문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성화 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기획을 해야 한다.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차장 관리, 주민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 위탁사업, 쓰레기 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지원 등가지 그 콘텐츠는 매우 확대 다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풀뿌리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인 지자체별 도시재생추진 부서와 수평구조를 갖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존재하던지 도시재생과가가 오히려 도시재생센터 하부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주시의 경우 어떠한가?


사무관급 전문가를 뽑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앉혀 놓고 8급 공무원의 지시를 받게 만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소통해야 하고 공통의 문제의식과 합의 형성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이를 조정 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 전략, 기획력 등을 갖춘 전문가가 리더가 되어야 하며, 이 리더에 의해 이해 당사자의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나주시는 비전문가인 공직자, 그것도 1년이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는 비전문 공직자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도관리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도시재생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권한을 부여하는 사무분장이 있어야 한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나주시의 각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주민예산참여위원회 등 도시재생사업의 카테고리는 매우 넓다.


나주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관된 나주시의 제 계획과의 충돌성이나 조화로움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나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나주시도시계획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도심활성화계획, 나주역사문화환경계획, 나주시경관계획 등의 제도적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실과소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도시재생은 그 범위가 광범위할뿐더러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인사들이 도시재생 리더나 거버넌스의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주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치수와 이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치수를 알자면 나주천에 흘러드는 수량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하천의 폭, 깊이, 경사도를 계획 할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 낙차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천의 유수 형태에 따라 수충부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도심을 흐르니 교량도 있어야 한다. 당연히 어떤 형식의 교량이 돼야 할지 공동체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천구조물의 미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하천수변 처리, 수질유지, 수중생물, 수변식물 등 생태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치수와 이수에 따라 보를 어떻게 설치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이수에 치중하자면 보는 물 가두는 역할이 아니라 낙차공 역할이 더 클 것이며, 하상의 형태와 나주천 주변의 인문사항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 나주천을 금계, 완사라 했다는 시서유고의 기록과 나주고등학교 앞의 왕건샘과 나주시청 앞의 완사천과 같은 모호한 궁금증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고, 나주천 주위의 포도주 공장, 잠실, 군수공장, 성곽 등의 인문사항에 대한 다양한 유산에 대해 특성있는 접근을 요구하는 요소가 많다.


또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예산확보 및 집행 등에 대해서도 완성도 높은 업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비가 내릴라치면 집안에 어른이 있을 경우 빨래 걷어라, 장독 덮어라, 곡식 담아라, 논 물꼬 봐라, 창문 닫아라 등 집안 공간뿐만 아니라 집안과 연관 된 제 요소에 대해 통합적이자 즉각적인 대응이 나온다.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주도시재생을 이끌어 가야할 주체들이 갖춰야 할 소양에서도 다르지 않다.


도시재생을 배워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 인양 분수를 모르고 리더 자리에 대한 욕심, 사업에서 발생 할지도 모를 이권에 대한 관심 등에 의해 도시재생을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하다.


앞으로 5년간 약 3,800억원이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나주천 사업만도 470억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나주시의 여러 부서에 나눠서 배치 돼 있다. 협치, 즉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금남성북, 죽림동, 영산포 2개소에 도시재생 용역을 줬는데 중간 보고서를 보니 4곳 모두가 같은 패턴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도시재생협의체 관계자의 불만이 들린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려면 나주시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에 많은 전문가들이 영입돼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장 찬 갑질이나, 능력 없는 자리 욕심, 공명심 등으로 가득찬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만 한다. 또 나주시는 이러한 불편한 접근에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주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가 신설되고 부서장도 토목직으로 임명 됐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신호 일 것이다. 성공하는 도시재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