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광주시, 혁신도시 현실 직시해야

광주시 혁신도시 직시해야,

김재구 편집국장

 

지난 5월 중순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과 관련 해 광주시와 나주시의 공방이 있었다.

 

며칠 전 강인규 나주시장이 전국시장군수가 모이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비전 관련 모임에서 행안부 파견 고위공직자가 광주시 고위공직자에게 들었다면서 마치 나주시가 혁신도시 발전기금과 관련 해 발을 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발끈 했다고 한다.

 

이어 강 시장은 이 공직자에게 광주시와 나주시 간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문제 등 실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고 해당 인사가 그런줄 몰랐다며 강 시장에게 사과의 발언을 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광역시도의 고위공직자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광주전남과 같이 광역시도에서만 근무를 해 기초자치단체의 실상을 잘 모른 채 광역시도의 입장에서만 들은 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있어 일선 행정에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는 하는데 이번의 경우가 그런 것 같다.

 

게다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세력들이 광주광역시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마치 나주시가 혁신도시의 풍성한 과실을 혼자만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세금을 혁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에만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실과 다른 말이다.

 

강인규 나주시장과 나주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나주시 재정에서 혁신도시의 재정수입은 적어도 현재까지 적자 상태임이 틀림없다. 즉 혁신도시에서 나주시가 걷은 수입은 1,101억원이지만 나주시가 혁신도시에 지출한 예산은 1,962억원에 이르러 예산적자가 86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나주시는 재정수입 대비 혁신도시에 861억원을 더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관련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솔한 주장들이 분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에 있어 2005년과 2006년의 합의에 있어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세금 모두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부터 2019년은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50%를 내고 앞으로 매년 10%씩 점증적으로 늘리자고 제안 했다.

 

이에 나주시는 광주시의 제안이 있었던 같은 달 말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해 혁신도시조성의 성과분석에 대한 용역을 해 그에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사업비 30억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10%씩 증액 조성하자는 골자를 건의했다.

 

나주시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자 타당한 주장이다.

 

혁신도시조성의 성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체계적인 성과분석은 없다. 내놓을 만한 객관적 분석도 없이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추진한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의 출발점일 것이다.

 

처음과 끝이 다르듯이 사업환경의 변화, 특히 글로벌화 된 세계화 체제 안에서 특성화 된 도시구조는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첵시스템을 가져야만 한다.

 

광주시는 국제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혁신도시 건설의 주역이었지만 현재 혁신도시의 제문제 중, 당초 계획된 한전본사 사옥 규모의 축소와 혁신도시 전망대 축소로 발생한 도시의 품격저하와 그에 따른 공적 손실에 대해 일말의 정책기조가 없었다.

 

또한 혁신도시를 R&D도시로 육성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댔지만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는 고구마 밭으로 변해 21세기 융복합지식도시가 1차농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과 함께 놀림을 받고 있다.

 

뿐이랴.

 

광주시가 건설한 혁신도시 구간은 부실시공이 많다. 들밀도 실험 등의 기초적인 잣대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도로의 침하현상, 일부 품질 이하의 가로수 식재, 간접자본 설치에 있어서 조차 완성도는 매우 불만스럽다.

 

아파트 부지도 아파트 건설업계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오로지 저렴한 시공을 모토로 삼고 있다는 감정실린 손가락질을 받는 업체에게 분양을 해 혁신도시의 품격저하에 한 몫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뒤늦은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전한다.

 

나주시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구5만의 자족도시로 거듭나 지역 성장 동력을 공급할 혁신도시에 대해, 광주시가 오히려 쓰레기 연료로 불리는 SRF를 혁신도시에 공급하고,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면서 상업용지가 과잉 공급되어 지금의 공실률 70% 단초를 만들어, 앞으로는 발전, 뒤로는 역행 따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정책시스템부터 개선하라는 것이 첫째 조언이다.

 

두 번째는 제4차국토개발수정계획이 2020년에 종료된다. 중앙정부는 시기적으로 제5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을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광역시도가 포함된 국토 최상위 공간종합계획으로 광역시도의 입장이 반영된다. 혁신도시발전과 시너지효과를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이 공유할 정책을 입안 해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라는 것이다. 일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지 말라는 말이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축소시킨 혁신도시의 품격저하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장서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나주시와 광주전남의 도시계획 내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어 혁신도시와 관련 된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은 창시개명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네 번째 빛고을 광주, 민주주의의 성지, 약무호남시무국가 등 광주의 명예와 자존심은 대한민국 정신, 세계적인 정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광주시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영산강 하류로 떠내려갔다. 자신들은 쓰레기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관련시설을 운영중단 해 놓고 타 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한다. 광주가 파렴치 해지고 있다.

 

광주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고 당장 지저분한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다. 광주시의회의 모 의원이 지적했듯이 윤리적인 면에서 떳떳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혁신도시에서 광주시는 SRF 문제로 ‘뺀질이 광주’라는 못난이가 돼 있다. 게다가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문제로 광주시가 아베 전략을 쓰고 있다는 모욕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태를 광주시는 직시해야만 한다.

 

“되도록 전남도와 나주시가 가져갈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광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 성공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의 발전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가 도시의 경계선 구분 없이 발전 해 가고 있듯이 광주, 나주, 전남이 경계선 없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토발전, 지역발전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와 머리를 맞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도시로 거듭나 세계로 비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