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강인규 나주시장의 이유 있는 입장문

강인규 나주시장의 이유 있는 입장문
김재구 편집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혁신도시의 SRF관련 사안에 대해 나주시가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 배후에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 발전소 관련 나주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고뇌를 말한다.


강시장의 편을 들자면 시민을 대변해야하는 민선시장의 입장과 국가 행정을 집행할 나주시장의 입장 사이에서 양측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강 시장은 온갖 인신공격성비난과 욕설을 감내 하면서 마치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시키려는 주범으로 몰아가는 범대위, 광전협, 자발적 시민모임(이하 범대위등)과 일부 극렬 여성들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한다.


시민 편에 들자면 범대위 등의 주장에 욕설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리 있는 많은 주장 속에 약간 거슬리는 거친 항변이 나오는 것일 게다.


지난 2007년 11월 첫 삽을 떴던 733만㎡면적의 빛가람 혁신도시는 13년여 만에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시즌1' 2019년 1월 27일 마침표를 찍었다.


733만㎡의 면적을 가진 혁신도시는 신도시가 조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었다.


즉 폐기물 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거 30만㎡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설치 대상이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0만㎡ 이상 택지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혁신도시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갖추고 집단 난방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 순천·구례, 나주·화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음식물 쓰레기는 화순에서 처리하고 발전소 가동 전 생활 쓰레기는 공산 매립장으로 보내져 처리하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의 '자원 순환형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만 약 2200억 원을 투입해 나주 혁신도시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해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범대위 등을 비롯한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등 500여명이 지난 13일 나주시청 앞에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등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추진한다고 범대위 등은 항의 집회를 했다.
그렇다면 진짜로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SRF열병합 발전소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의 마지막 관문인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를 지난 2017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최초로 접수한 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며 반려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나주시 행정행위로 발전소의 가동을 최종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가 발전소를 가동해선 안 된다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작년 5월 기각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인 면이나 절차적 행위에서 발전소 가동을 마지막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나주시의 행정행위가 유일하다.


SRF의 진행을 막고 있는 나주시에 대해  SRF 전처리 시설업체인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5월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난방공사도 같은 해 3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나주시는 자칫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형편이다.


현재 나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는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는 이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SRF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알아야만 할 “누가 진정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체와 의문점에 대해 주목해야할 기업이 있다.


청정빛고을(주)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의 핵심적인 키는 광주 청정빛고을(주)이 쥐고 있다.


광주 SRF 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은 2016년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947억원을 들여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준공했다.


청정빛고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에서 만든 SRF를 1t당 1만8,000원에 전량(하루 300t)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17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가동을 멈춘 2018년 1월까지 모두 8만5,000여t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다.


하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 말 시험가동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가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광주 SRF 생산시설의 가동도 중단됐다.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시설에서 고형연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광주지역의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쓰레기 연료를 나주로 반입시키려는 커넥션이자 나주시민이면 누구나가 불쾌해 할 청정빛고을(주)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6.6%, 포스코 건설9.3%, 광주광역시 25% 기타 49.1% 여기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주주는 34.55%의 지분을 보유 중인 산자부이고, 2대주주는 한국전력공사로 19.5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혁신도시 SRF는 사실상 정부 소유다.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기관들을 잘 봐둬야 한다. 이들이 바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멤버들이다.


산자부는 정부 방침을 대변하므로 SRF문제에 있어 사실상 정부가 SRF에 투자했고 문제의 실권이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또한 한전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대 기업 한전본사가 나주에 위치하고 자회사를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의 최대 기업이고 가장 많은 임직원과 가족이 나주에 거주하고 있다.


청정빛고을(주)의 주된 사업목적은 광주에서 만든 SRF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빛고을에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한 광주시, 난방공사, 한전, 산자부(지역난방공사, 한전 소속 공공기관)등 (이하 청정 빛고을 커넥션) 은 당연히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에 대해 세세하고도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분만큼이나 SRF의 손익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정빛고을에 직ㆍ간접 지분으로 얼기고 설기 있는 난방공사, 한전, 산자부, 광주시등과 나주시 중에 어느 쪽이 발전소 가동을 원하는 지의 해답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많은 집회와 성명을 통해 나주시에게 가동을 중지해달라던 범대위 등은 일명 청정빛고을 커넥션 등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궁금하다.


나주시에게 했던 행동 만큼만이나 커넥션에 대해 선명한 의지가 담긴 성명이나 결의 찬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범대위 등이 나주시에 들이댔던 잣대가 삐뚤어 졌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잖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정빛고을 커넥션에 지분 참여한 당사자들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편에 선 나주시를 비난하고 가동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은 범대위 등의 일부의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불편한 대목이다.


범대위 등은 이러한 세간의 오해를 벗어날려는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주시에 행해왔던 동등의 퍼포먼스를 광주시, 난방공사, 한전, 청정빛고을에서도 실시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부터라도 나주시를 비롯한 시민들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진심으로 기원해야 한다.


KTX호남고속철도 나주역정차라는 선례는 SRF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모범사례다 할 것이다.


당시 전라남도와 일부정치세력이 KTX를 광주 송정리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로 향하는 노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나주지역사회에서도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나주역 배제안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똘똘 뭉쳐 막아내 지금 나주역에 KTX가 정차하고 있다.


SRF열병합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위 시위를 하는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땠으며, 지금은 어땠는가?


SRF문제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나주시와 지역정치인,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야만 한다.


당연해야 할 것을 무엇이 막고 있다. 범대위 등에 순순한 시민정신과는 달리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몰이해와 공명심 등이 끼어들었는지는 아닌지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


광주 SRF의 나주반입은 목숨 걸고 반대하지만, 혁신도시 SRF문제는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혁신도시 내 주민들 사이에서도 무게 있게 나오는지 경청할 필요도 있다.


나주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지역사회가 깊은 갈등을 겪은바 있다. 혁신도시의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나주시민의 깊은 상흔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생각해봐야만 한다.


극히 소수지만 정작 SRF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야 할 지역이 금천, 남평, 산포, 봉황, 다도 지역도 있지만 순박한 농촌지역이라 참고 있다는 시각은 한마디로 싸대기 맞을 망발일 것이다.


일부 범대위 등의 의기양양한 의식들이 유념 할 것은 SRF문제가 불순한 정치세력의 의도, 혁신도시 각종 쓰레기 문제, SRF의 현재 위치 및 나주시 지형특성과 계절풍향,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성숙도, 첨단기술과 그 한계, 공산쓰레기 매립장 임계년도 등 다양한 시각과 지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나주시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 혁신도시 SRF가 골 깊게 진행돼간 저간에는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 굼벵이보다도 게으르게 대응 해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불을 지른 불명예스런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범대위 등과 시민사회, 정치세력은 나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문명사회의 기준인 법치행정과 민주적 행동이 무엇인지,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는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조심스레 권한다.


나주지역사회의 SRF에 대한 공동의 표적은 SRF커넥션이지 시민사회의 동반자인 나주시가 아님을, 또 우리가 왜 나주시를 반대편에 뒀는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고민해야할 공동의 화두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