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나주, 진실 가공은 B급 문화

최근 필자는 헥터 맥도널드가 쓰고 이지연이 번역한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벼짜궁이 같은 나주의 지역 정치수준을 비판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된다. 


책의 겉표지에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하게 만드는 진실을 택할 수도 있고, 일부러 오해하게 만드는 진실을 펼쳐 놓을 수도 있다”는 글이 눈에 띤다.


진실을 말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진실도 있겠거니와 가짜뉴스, 대안적 사실, 손을 본 편집이나 꼼수 등도 포함을 한 말이다.


최근 나주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치행태를 들여다보면 ‘성숙’이라는 평범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성찰, 대안 등의 진지한 말 보다는 꼼수, 음해, 허세 등 정치에 기대 될 ‘모범’이 사라져 버렸다.


강인규 시장이 지난 해 단체장 선거철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중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지난 18일과 28일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두 번째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진행됐고 내달 초에 선고를 한다.


판결에 의해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 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다고 치더라도 강 시장의 당선무효와는 상관이 없다.

 

그 동안 강 시장에 대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등 출처불명의 억측이 난무했다. 유언비어 수준이다. 이에 못난 정치세력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옛 수법을 써먹고 있다며 시민여론은 매서운 눈초리다.


시민사회의 경험은 나주지역사회의 궐 밖 정승문화, 아전문화, 약자편인 척 하기 등 일상화 된 불순한 정치기법들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경쟁자와 그 세력에 대한 ‘적’ 개념의 극렬한 활극을 통해 자신들만의 규칙이 사회정의가 된 양, 자신들이 쓴 대본을 지역사회의 도덕기준이다 고 우겨왔다.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나주 시민사회의 단죄로 그 세력들이 많이 약화 됐지만, 체질화 된 습관 때문인지, 아직도 이런 저런 선거에 미련이 있어서 인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 하다가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시민사회를 향한 정치활동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잠깐 동안은 시민을 혼란시키거나 속일 수 있더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반대급부를 감당해야만 한다.  서민, 농업, 노동자, 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물어뜯기, 내편이 한 것은 모두가 정의, 고발, 고소, 성명서 낭독 등의 시나리오는 시민사회에 불쾌한 절차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꾀하기 위한 낡은 수법 외에는 건전한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주지역사회가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범주의 정치세력 뿐일 것이다.


그래서 강인규 시장의 재판을 두고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재판계류 중의 사안에 대해 ‘추측’이라는 ‘책임회피 수단’을 동원해 석연찮은 재판결론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삐라 뿌리듯 하는 것은, 낙선자 측에서는 일시적인 좋은 아이디어 인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또 다른 낙선의 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중심리만 염두 해 둔 짧은 생각에 대중의 직관이나 집단이성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눈길이다.


강 시장에 대한 억측이 나온 대목을 보니 민주당 후보 경선 중 ‘깨끗하고 검증 된 후보’를 찍으라는 메시지가 투표독려가 아니라 강 시장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문구 여서 위법하니 무거운 판결이 날 것이다 는 논리 다.


이 문구는 공명선거 캠페인 등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깨끗한 선거를 해라. 검증 된 후보를 선택하라. 부정한 사람을 찍지 마라. 이 말이 큰 죄가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를 할 경우는 위법행위가 분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포함 된다.


선거법 조항도 잘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에 위반 돼 본인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0만원 이상 등이면 당선무효다라는 조항이 선거법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게 아니다.


일정 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다는 가벼운 상식도 있다.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 동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치인의 수는 상당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죄추정의 대원칙 하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몰인정한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째째한 행동이자 우리네 인정이 아니다.


자성을 통해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오류를 타인의 잘못으로 덮으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주 잘못 된 선택이지만, 세상을 깔보는 일이자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잘못을 하는 등 오류를 범한 사람들은 지탄을 받는다.


잘못이나 오류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분노를 초래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사람은 용서와 함께 사회적인 격려를 받는다.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자주 잊고 산다. 자신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받고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 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 속에는 사회를 속이려는 기만, 시민을 무시하는 거만함과 함께 잘못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를 만들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불행이 들어있다.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LG화학 증설문제,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등에 있어 시민사회의 진정한 여론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위상을 키우려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일부 정치세력의 초라한 외침 속의 불순한 의도를 시민사회가 눈치 챈지도 오래다.


사람들은 말 한다.


한전공대가 나주로 선정되면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럴 것이고, 광주로 선정이 되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 것이다 며 시민사회는 틀림없는 점괘를 말하고 있다. 지켜볼 일이다. 


세련되지 못한 정치세력들의 무기화 된 거짓말, 청부 시민단체, 자신들만 옳다는 착각, 시대와 역행하는 습관, 새로운 원칙을 배우지 못하는 게으름, 초라한 안목, 맹목적 추종이 만들어 낸 진실의 사각지대 등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노출된 작전을 멈추길 바란다.


재판부의 속내도 모른 채 어느 일방을 매몰 시킬 수도 있는 주장으로 시민사회가 뒤죽박죽되는 것 보다, 지켜보는 성숙함이 선거를 정리하는 재판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선거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어도 나주시의 민선7기 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한 일부 정치세력들의 선거 전·후의 행태를 보면, 문명사회의 정치문화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민망하기만 하다.  자성하기 바란다.